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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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귀금속 판매업자나 고급가구 등의 제조업자는 특별소비세도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가 납부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주민세나 사업소세도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접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총론 형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특별히 면세로 열거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어떤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야 하며, 물건을 사오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도 지불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세금으로서 이론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때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매 3개월마다 분기별로 각 분기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5일(4/25, 7/25, 10/25, 1/25)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반기 1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 납부하며, 반기 6개월 중 앞 분기 3개월에 해당하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 고지되는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자기 사업의 손익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낼 세금이므로 자기 수입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도 세무서로부터 돌려 받을 돈이므로 자기 상품이나 용역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자기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소득금액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간에도 예납적인 성격으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의 1/2 상당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차감하여 정산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져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 17%, 26%, 35%의 4단계 세율로 되어있다.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사업소득금액이다.
아무리 매출이 많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를 보았으면 낼 세금은 없는 것이며,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마진폭이 커서 순이익이 많아지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자기가 벌어들인 사업소득금액을 세법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금액계산은 증빙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인 정관에서 정해진 회계기간(사업연도)이 되며,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6개월 동안으로 하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선택에 따라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율도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13%, 25%의 2단계 세율로 되어 있다.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소득금액이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수익)의 총액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비용)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금액의 계산은 증빙에 의하여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 작가, 연예인, 방문판매원이나 프리랜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 개인에게 경품이나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밖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이나 세액계산 방법은 소득별로 각각 다르다.
예컨대 일반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특정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해서는 5%)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또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에서 세법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3매 작성하여 1매는 소득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1매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매는 지급조서로 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마다 작성, 교부한다. 그러나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한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만이 원천징수대상이다.

(5) 주민세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중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 및 특별징수납입하는 주민세로 구분된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그 소득세이나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하며,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1년에 한번 정액으로 50,000원씩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의 균등할과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에게 1년에 한번 정액으로 50,000원 내지 500,000원씩 부과되는 법인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가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8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기는 8월31일까지이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민세 특별징수납입이라 한다.

(6)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국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구분된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약100평)이상이 되는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부과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당 25원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매년 7월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수가 50인이 넘는 사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