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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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계셨나요?
학교에서 얼핏 배운 적은 있지만 ,
평소에 딱히 세금을 내고있다고 체감하며 살지는 않다보니
내가 세금을 내는게 없거나~ 실제 내고 있는 세금 중에 일부만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나요 ?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세금이 따라다닌다’
라는 위의 말풍선처럼 피할 수 없는 세금,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가지 세금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잘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
지금부터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_^

 

세금을 부과할 때 기분이 되는 대상을 세원, 과세베이스 또는 과세표준, 과세대상 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조세는 서로 다른 과세베이스(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죠.
과세대상의 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 세율구조가 누진, 비례, 역진적인가에 따라 세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누진세                                

누진세란, 과세대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점차 세율이 증가하는 세율 체계 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 커짐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징세액의 비율 (평균세율) 이 점차 증대하죠!
  ▨ 비례세                                
 비례세는, 과세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입니다
  ▨ 역진세                                 
역진세는 과세대상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겠죠?,
 참고로 역진세는 실제로 존제하지는 않지만 생활필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일반소비세는 비례세이지만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세율구조 때문이 아니라 소득분배 차원에서의 효과가 역진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개인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소득에 대한 세액의 비율이 높아져
조세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 그래프는 누진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
세금은 세금부담의 전가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방법은 조세부담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류방법이에요 ㅎㅎ
 ▨ 직접세(direct tax)                                 
직접세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직접세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개개인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므로 개인의 과세대상의 크기에 따라 한계세율, 평균세율 조절이 가능합니다!
# 직접세의 예: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재산세 등 
 
 
 ▨ 간접세(indirect tax)                                 
 
직접세와 달리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큰 세금을 간접세라구 합니다.
 # 대표적인 간접세가 바로 소비세이죠.
소비세의 예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자신의 부담을 다음 인수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과세당국자 즉,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경제상황에 따라
전가의 발생규모가 달라진답니다.
재산소유에 과세한 재산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
여기서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 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빌려주는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재산세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 였지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제3자가 되겠죠.
즉 재산소유에 과세하고자 하는 직접세이지만, 흔히 전가되는 조세로 간접세로 분류되죠 .
세금은 과세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
 ▨ 지방세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 라고 합니다.
이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요 🙂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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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소득의 형성 및 처분 과정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와 지출세
거래상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매출세와 매입세
자금유통상의 세원소재에 따른 분류에서 원천세와 처분세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세와 부분세
등으로 수많은 분류기준이 존재한답니다
세금의 종류와 그 분류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내야할 또는 내고있는 세금 자체에 대한 이해도 훨씬 쉬워지겠죠?!
 
알고내는 세금,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
뭐가 되었든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똑똑한 납세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알고 있는게 좋겠죠?

[출처] 세금의 종류를 알아봅시다!|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