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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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성질별 분류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 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등

    • 보통세

–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 예 : 취득세, 등록세 등

    • 목적세

–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 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세금의 역할

  • 소득재분배
    • 국가는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생활의 격차를 줄임
    • 세금은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함

  • 경기조절
    • 국가의 재정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세금은 경기조절의 중요한 수단이 됨
    • 호황기에는 세금을 증가시켜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의 과열을 둔화시킴
    • 불황기에는 세금을 감소시켜 투자와 소비를 급격히 감소시키지 않음

  • 경제정책 수행
    • 국가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특정한 경제부문이나 개인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함
    •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경제정책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