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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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탐스럽게 익은 살구, 자두, 복숭아, 포도가 제각각 달콤함을 뽐내는 여름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가 먹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할까요? 농사짓는 법이 발달한 요즘은 나무를 심은 후 3~5년쯤 지나면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씨앗을 심어 나무를 키우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걸렸지요.

땅에 뿌린 씨앗이 자라 사과가 열리기까지 13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기까지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풀을 뽑고, 벌레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값진 노력 덕분에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우리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있고요.

 

세금의 혜택도 과일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 낸 세금 덕분에 생기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늘어나요

 

세금을 내는 것은 법으로 정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 모든 세금은 법으로 정한대로만 내면 돼요. 그래서 나라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요. 이처럼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내는 몫은 각자 달라요.
대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세금을 걷을 때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내는 세금의 금액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고 평등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능력 등 다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평가해요.
세금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했지요.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감안해 세금을 내는 비율인 세율을 조절하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각자 벌어들인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을 다르게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세금을 걷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세금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걷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에게 세금으로 똑같이 50만원을 걷는다고 해봐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 50만원을 내고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면 생활하기가 벅찰 거예요.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걷는 세금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요.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이 사람들의 경제 능력을 감안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매기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세라고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벌고 쓰는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소득의 크기로만 걷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도 적용한답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세금을 걷는 중요한 기준에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이 있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죠. 존엄성과 인격 면에서 동등한 국민 개개인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에는 일들이 다양하고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터로 나가요. 고객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각종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는 일도 하지요.
그리고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쳐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돈을 소득이라고 하고요. 가게나 회사를 차려서 번 돈은 사업소득,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불려요.
벌어들인 소득 금액의 가치를 똑같이 여겨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이에요. 소득을 얻는 방법은 서로 달라도,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같다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햄버거가게를 운영해서 200만원의 소득을 얻거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해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은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서 소비할 때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도 수평적 공평성 원칙에 해당되거든요.
신발을 한 켤레 산다고 해봐요. 브랜드랑 모델이 같은 신발은 친구가 사든 여러분이 사든 똑같은 돈을 치러야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에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같은 신발을 샀다면 누구든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해요. 동일한 지불 능력이 있다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소비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누리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기도 해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수직적 공평성 원칙과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은 세금을 걷는 큰 줄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원칙 말고도 세금을 걷는 또 다른 기준인 조세편익원칙이 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대가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나라는 국민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물론 도로·발전소 같은 시설을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안한 생활도 지원해요. 이처럼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고 부르죠.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고요.
모든 국민을 위해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개개인의 혜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따라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누리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사용량에 비례해 걷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편익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세금은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교통·환경·에너지세랍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연료 사용량도 크다는 것을 감안해 자동차 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도로나 기타 교통 시설을 이용해요. 자동차로 도로를 자주 달릴수록 연료 사용량도 많아지겠죠. 결국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교통 시설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교통 시설 확충이나 유지·보수에 80%, 환경을 보호하는 데 15%가 쓰인대요. 더 안전한 교통 시설을 만들거나 보완하면 그 혜택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지요. 또 자동차를 운행할수록 이산화탄소 같은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대기 오염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